수영장 창업 전 알아야 할 인허가 절차와 기준

메타디스크립션

수영장 창업은 단순한 시설 건설이 아니라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체육시설법, 건축법, 소방법 등 다양한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며, 위생·안전 기준도 엄격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영장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허가 절차, 건축 설계 기준, 수질 관리 요건, 안전 장비 설치 규정, 운영 비용과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수영장 창업의 법적 근거와 허가 필요성

수영장은 다수의 일반인이 이용하는 공공 성격의 시설로, 법적으로 공중위생영업시설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땅을 확보하고 물을 채운다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영장 창업에 적용되는 법령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어 위생과 수질 관리가 강조되고, 체육시설법에서는 시설의 규모·형태·운영 기준을 규정합니다.

또한 건축법과 소방법은 건축 구조와 화재 안전 설비를 점검하며, 지역에 따라 도시계획법이나 환경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건축 설계도면, 안전관리계획서, 위생관리계획서, 소방·배수·정수 설비 확인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서 등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 기술사, 위생 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을 반영해야 최종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허가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한 법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이미지) 수영장 인허가 신청 절차 다이어그램

건축 및 설계 기준

수영장은 건축 단계에서부터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건축물 용도가 수영장으로 허가받아야 하며, 주거용 건물 내부에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실내 수영장의 경우 천장 높이, 환기 시스템, 조명, 채광, 배수 설비, 난방·냉방 시스템까지 모두 건축법 규정을 따릅니다.

수영장 크기와 깊이에 따라 비상구 위치, 탈의실과 샤워실 면적, 화장실 비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도 함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실외 수영장은 배수 및 오염수 처리 설비가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빗물과 오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고, 수영장 주변에는 안전 펜스나 출입 통제 장치도 필수입니다.

또한, 수영장은 정수 및 소독 시스템이 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하루 이상 물을 순환하지 못하는 구조는 인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영장은 시간당 전체 수량의 일정 비율 이상이 여과기를 통해 정화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후에도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건축사와 협력해 초기 설계부터 법규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지) 수영장 건축 설계 도면 및 3D 모델링 예시

위생 및 수질 관리 기준

수영장 운영의 핵심은 수질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수질이 조금만 나빠져도 질병 전파 위험이 커집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수영장의 수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pH: 5.

8~8.

6 범위 유지

• 잔류 염소: 0.

4~1.

0mg/L 유지 (소독 목적)

• 탁도: 0.

5 NTU 이하

• 대장균군: 불검출

운영자는 매일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해야 하며, 일정 주기마다 보건당국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내부 시설 위생도 중요합니다.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은 매일 청소와 소독이 의무화되어 있고, 곰팡이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 설비를 가동해야 합니다.

또한 수영장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샤워 후 입장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바닥 배수구 청소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위생 관리 소홀은 곧바로 신뢰도 하락과 폐장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전문 위생관리 인력을 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이미지) 수질 검사 키트와 위생 점검 장면

안전 관리 기준

수영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부분 중 하나가 안전 관리입니다.

첫째, 안전요원 배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영장은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을 반드시 상주 배치해야 하며, 수영장 크기와 이용객 수에 따라 인원 비율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200㎡ 이상 수영장은 최소 1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됩니다.

둘째, 안전 장비 비치입니다.

구명환, 구명봉, 구조용 갈고리, 구명조끼는 물론, 심폐소생술 장비(AED)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위치가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 안전 설계입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모든 구역에 수심 표시와 경고문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야간 운영을 위한 조명 설비도 안전 심사 대상입니다.

넷째, 보험 가입입니다.

모든 수영장 운영자는 영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장 후에도 정기 점검에서 적발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수영장 안전요원과 구명 장비 배치 장면

인허가 절차와 소요 비용

수영장 창업 인허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부지 확보와 건축 허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따라 허용 용도인지 확인 후 건축 인허가 진행.

2.

설계 및 시설 설치: 체육시설법, 위생 규정, 안전 설비 기준을 모두 반영해 설계.

3.

설비 점검: 정수·배수·소독·소방 설비 등 필수 장비 설치 후 검사.

4.

지자체 허가 신청: 안전·위생 관리계획서를 첨부해 영업 허가 신청.

5.

현장 실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 후 문제 없을 시 허가증 발급.

소요 비용은 규모와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소규모 개인용 수영장은 수천만 원 선에서 가능하지만, 상업용 대형 수영장은 건축비·설비비·인허가 비용까지 포함해 수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특히 정수·소독 시스템, 안전 설비, 샤워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전체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미지) 수영장 인허가 서류와 현장 검사 모습

결론: 인허가 이해 없이는 성공 불가능

수영장 창업은 시설의 화려함보다 법적 인허가 절차 충족이 우선입니다.

위생 관리, 안전 기준, 설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수억 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부터 전문가와 협력해 설계·법규·운영 계획을 동시에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자체 상담을 통해 지역별 세부 규정을 확인하고, 위생·안전·설비 기준을 충족하는 설계를 진행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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